LOCAL JURISDICTION

성남 수정구·중원구·분당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재판 관할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인도청구와 정산금 청구를 구성할 때 각 청구에 따른 관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PRACTICE AREAS

DISPUTE PROCESS

성남 부동산 상담 변호사 안내

FAQ

LEGAL INSIGHT

원상회복비를 공제할 때 나누어 볼 세 가지

임대차 종료 뒤 원상회복비가 쟁점이 되면 먼저 반환 당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손상이 있다는 사실, 그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판단, 필요한 보수비의 액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한 장의 견적서로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하기보다 각 항목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시설 인수 기록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특별한 원상회복 약정이 있더라도 그 문구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와 별도 손상을 구별하고 교체 공사 전체가 해당 손상 때문에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성남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공제액이 커지면 인도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차임과 다투는 수선비를 나누고 이미 정산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보증금 반환과 인도 의무가 연결되는 사안에서는 정산이 판결 이후 이행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자진 인도 합의를 추진한다면 비용 액수뿐 아니라 마무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로 언제 인도할지, 남은 물품은 어떻게 처리할지와 열쇠·출입 수단의 반환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손상과 비용 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에 판단받을 쟁점을 좁혀 나갑니다.